조정교부금을 일부 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몰아주는 특례를 폐지하기 위한 지방재정 개혁의 논의 과정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가 또 다시 이견을 보였다.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 3.0국민체험마당 행사에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만나 지방재정개혁에 관한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두 사람은 개혁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얼마나 충실히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매우 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대화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윤식 장관은 “(지방재정 관련 논의는)마무리 단계입니다만은 가능하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님과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아마도 이제 조금만 더 합의하면 좋은 성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재정충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완화방안에 대해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자 남경필 지사가 곧바로 “아직도 (반대하는 자치단체들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질 않았다”면서 “중요한 건 되도록 많은 지자체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정부하고 대화를 해야되는데 일단 그거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진행 시켜야 될 거 같다”고 말해 사실상 면박을 줬다. 행자부가 나름대로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논의를 거듭했다고 밝혔지만 조정교부금 특례가 폐지되면 실질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아직 대화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홍윤식 장관은 “경기도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경기도 내에서 완전히 의견취합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남 지사 입장에서도 아직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대외적으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긴 어렵겠지만 경기도 내부적으로는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재정충격이 있는 만큼 당연히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성남시장 같은 경우 대화를 하자고 불러도 오질 않으니 어떻게 설득할지 걱정”이라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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