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해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고, 우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만큼 범정부 차원의 위기대응 체제를 물샐틈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대외여건이 더욱 불안정해진 만큼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 경제 여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브렉시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신흥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현상도 예상된다”며 “시장 상황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본격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대표적인 공급과잉 업종으로 철강·석유화학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조선·해운 이후 산업 구조조정의 향배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브렉시트를 비롯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안보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제 더 머뭇거리고 물러날 곳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잘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면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업활력제고법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들이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사업 재편에 나서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최대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마련한 구조조정 계획과 보완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석들이 철저하게 챙겨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한국의 높은 대외건전성과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시장 충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게 박 대통령 판단이다. 따라서 국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우리의 대응역량을 충분히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박 대통령은 설명했다.
지난주 이뤄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시험 발사했고, 핵 억제력 강화 조치를 계속 하겠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이를 막으려는 우리와 국제사회 의지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함께 국민들의 단합과 지지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 분열과 무관심이다. 과거 월남이 패망했을 때에도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 큰 원인이었다”며 “지금 우리의 분열을 꾀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북한 음식점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과 관련해 최근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북한 도발이 반복되면서 이것을 단순한 위협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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