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두 달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제 일성이 ‘체포동의안 72시간 조항을 없애겠다.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했을 때 회의 수당을 반드시 못 받게 해 과도한 보수를 받지 않게 만들겠다’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만들어지고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버려야 하거나 강화돼야 할 권한 등을 구분해주면 3당 원내대표가 검토해 법제화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야무야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다”며 “더민주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포기 요구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그는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면책특권이 헌법에 명시된 이유는 야당 의원들이 정부에 대한 견제할 권한을 준 것”이라며 반대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권력자
이어 “면책특권을 유지하면서 개개인들이 책임윤리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부에 대해 질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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