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접적 ‘타깃’인 북한은 물론 한반도 사드를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해 민감하게 반응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한 4차핵실험·미사일 도발과 남중국해 갈등으로 촉발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일단 한국은 이날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현존하는 최고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를 갖게됐다. 그러나 최대 경제·인적 교류 파트너인 중국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뤄진 결정이어서 이에따른 외교적 부담도 함께 지게 됐다. 또 박근혜 정부가 외교안보 기조인 동북아평화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협력국가인 대러시아 외교에서도 상당한 파열음이 예상된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핵·미사일·인권 등 대북 관련 이슈들이 모두 국제분쟁화된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사태를 완화·중재할 어떤 지렛대를 가지기 어려운 입장이다. 결국 남북한은 미·일 대 중·러 대립 속에서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을 상실하고 양측의 대립각이 가장 예리하게 맞부딛치는 ‘꼭지점’이 된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줄곧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입장을 밝혀온 중국은 8일 한미 양국의 발표 직후 어느때보다 강력한 톤으로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렬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한다”며 “사드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않고 지역 안보 정세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 성명은 통상적인 외교현안과는 달리 한·미 발표 이후 즉각 발표돼 중국 정부의 반발 강도를 짐작케 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날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동맹인 한국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을 계속해 왔다”면서 “동맹인 한국과 주한미군, 그리고 인근 국가의 안전을 위해 내린 선택”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미국 측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더라도 북한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게 방어를 목적으로만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일본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계획을 “지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기우다 코이치 관방부장관은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한미 협력이 지속되는 것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모종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을 벌이면서 IT(정보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 일본 측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
중국이 한·미 측 사드 배치와 함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대상에 올린 독자제재 조치를 계기로 소원했던 양국관계를 회복·강화할지도 주목된다.
만일 중국이 한·미에 대한 항의 차원의 전략적 선택으로 평양과의 거리를 좁힌다면 이는 대북제재 실효성 약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임기 6개월 여를 남겨놓고 자신을 ‘인권유린 범죄자’로 규정해 대화 창구를 닫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맞서 시 주석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이른바 ‘통중봉미(通中封美)’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당장은 북·중 간 중요 외교일정인 오는 11일 북중 간 ‘상호방위조약’에 해당하는 우호조약 체결 55주년을 계기로 양측이 고위급 인사교류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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