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로 규정해 제재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선전포고’로 규정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여기에다 한·미가 8일 고고미사일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최종 결정하면서 북한의 위협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이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어대다 못해 우리의 최고존엄을 걸고든 것은 죄악 중의 대죄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미국이 우리의 최고존엄에 도전해 나선 것은 인권문제를 둘러싼 대립을 초월한 최악의 적대행위이자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이 제재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북·미간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 북한은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북·미 사이의 모든 외교적 접촉공간과 통로는 즉시 차단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김 위원장을 사실상 ‘인권유린 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에 대해 미국과의 모든 관계와 접촉을 단절하겠다고 맞서고 나온 셈이다.
이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같은 북측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불필요한 도발을 자제하고 인권 상황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리 장관은 7일(현지시간) 방문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당국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또 “구금, 고문, 그리고 살해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부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명단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국무부에 매 6개월마다 인권제재 관련자 명단을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7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 인권침해 관련자 제재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 측 조치에 대한 반 총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반 총장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OCI)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여러 차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두자릭 대변인은 “(반 총장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가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와 무수단 미사일 발사로 기세가 등등해진 북한이 대화를 ‘포기’하면서 적어도 차기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이 갖춰지기 전까지 상당 기간동안 양측 간 험악한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이 김 위원장을 특별 제재대상에 올린 미국 측 결정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혀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남북대화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안보부처 관계자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과시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 남북대화는 물론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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