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이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사드배치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성주 지역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황인무 국방차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사드배치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김항곤 성주군수 등을 만나 요구사항을 듣고 사드배치 배경과 사드가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무기체계임을 설명했다.
군 당국은 사드가 영남권에 배치되면 인구 밀집지인 수도권 방어가 취약하다는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신형 PAC-3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수도권에 증강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수도권 방어를 위해 중·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를 증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부지 발표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드 배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며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했다.
문 전 대표는 “먼저 국익을 충분히 고려해 종합적인 북핵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사드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미국이 1조원 넘는 사드 배치 비용을 스스로 분담할거라 믿을 국민은 많지 않다”면서 “진짜 사드 비용이 공짜인 게 맞느냐. 앞으로 방위비분담금을 더 분담하지 않을 게 확실한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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