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검찰개혁,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서별관청문회 개최 등 쟁점 현안들을 야권이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하면서 한동안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일 회동을 갖고 국회 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대책 특위를 각각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지난 6월 30일 종료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이달 임시국회 때 추진하기로 했다.
속칭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불리는 조선·해운구조조정 청문회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방침도 내비쳤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서별관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이틀씩 개최한 다음 추경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정부·여당과 팽팽히 맞서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선 협상의 여지를 뒀다. 정부가 내년 이후 예산편성 때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적·재정적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서 강수를 뒀다가 또다시 보육대란이 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야3당은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전국경제인연합의 어버이연합 불법지원 의혹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3개월간 야당은 국정운영에 협조하면서 대통령의 변화를 기다렸지만 각종 현안에서 한가지도 양보한 게 없다”면서 “검찰개혁 및 사드 특위 설치와 세월호특조위 연장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야권의 협공에 새누리당은 협치하겠다고 할 땐 언제고 국정 발목잡기 본색을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서별관 청문회 추진의 경우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세월호특조위 조사 기간 연장 등 조건을 내걸고 추경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미 종료된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을 정치적인 이유로 연장할 순 없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수현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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