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1일 또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할 전망이다. 정치인 사면은 사실상 배제한 가운데 재계 오너 포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전당대회(9일) 이후 새 지도부가 구성되는대로 개각 타이밍도 본격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참모는 7일 “통상 광복절 직전 국무회의를 통해 광복 특사 명단을 확정하는게 관례였다”며 “올해는 광복절 직전인 13·14일이 휴일인 만큼 이르면 11일이나 늦어도 12일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명단을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사면 심사가 늦어져 9일 이전에 박 대통령에게 사면안을 보고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 관련 최대 관심사는 대기업 오너 포함여부다. 당초 박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특사 배경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내세운 바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재계 오너들이 특사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최소화’쪽으로 분위기가 기우는 듯한 모양새다.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일부 재벌 오너의 사생활 문제 폭로로 ‘1% 부자’에 대한 인식과 여론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집행유예나 가석방 조치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 회장과 최재원 SK 부회장 정도가 유력한 특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한 이재현 CJ 회장의 경우 특사 기준은 충족하지 않았으나 건강이 워낙 악화돼 특사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올해도 정치인을 배제하고 대기업 오너를 최소화 하는 대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계형 사범과 중소기업인 중심으로 특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개각 시기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와 소통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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