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구글 등 우리나라에 법인을 두지 않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
배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구글 등 다국적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서비스 사용료 지급액은 늘어나는 반면, 현행 세법은 이런 거래를 통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못하도록 돼 있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구글 등 우리나라에 법인을 두지 않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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