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12일 단행한 8·15 특별사면 내용에 대해 새누리당은 계파를 넘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사 대상에 정치인은 배제되고 재벌 총수 또한 최소화됐지만,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를 잘 반영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청와대의 새누리당 의원 초청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사를 가장 먼저 건의했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 특사로 국민통합과 사회안전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박계인 강석호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당에서도 민생·생계형 사면을 많이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박 대통령이 아주 잘 하셨다. 통 큰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당·청도, 사회도 반목하지 말고 화합하자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김명연 원내대변인 역시 “이번 사면의 핵심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 대통합”이라면서 “경제인이 일부 포함됐고, 소년원생과 운전면허 관련 생활밀착형 사면 성격을 띄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면서도 재계 인사들이 최소한에 그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애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사는 “재벌 총수나 비리 재벌인에 대한 사면을 최소화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에서 민심을 읽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비리·부정부패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이 최소화된 것 같다”고 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조세포탈과 횡령으로 잡힌 사람을 풀어준다고해서 얼마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지는 의문”이라며 “경제적 정의와 사법 정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쓴소리를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이재현 회장의 특별사면을 취소하라”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사면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재벌총수 등 재계인사에 대한 사면이 최소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본 여론은 대체적으로 이번 사면에 부정적인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업인 온정주의가 담긴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은 “이재현 회장은 지병 악화로 형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복권까지 한 것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경제인에
[연규욱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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