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 반토막 농민 고민에 내놓은 정부 대책…현장은 '시큰둥'
↑ 쌀 소비 반토막/사진=연합뉴스 |
쌀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양곡 창고마다 쌀은 넘쳐나고 쌀값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6년 만의 대풍을 이룬 데다 외국에서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2014년 20년 만에 8배가량 늘어난 탓입니다.
여기에 쌀 수확기와 수매철이 다가와 재고 쌀 처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민들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쌀값 불안정, 재고 과다 등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적정 생산과 수요 확대를 통해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2018년까지 쌀 재고를 80만t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연 감소분을 포함해 벼 재배면적 3만㏊를 올해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줄이고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등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 수매 물량·품목 확대, 수입물량 축소 등으로 쌀 공급을 조정하는 한편 사료용 쌀과 쌀 이용 술 산업 등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합니다.
쌀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척지 등에 수출용 벼 재배단지를 200㏊에서 500㏊로 늘리고, 쌀 수출협의회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도 강화해 내년 8천t, 2020년 2만5천t, 2025년에 5만t을 수출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비판적입니다.
우선 생산조정제는 이미 두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농가소득을 보장해 동참을 끌어내야 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한 논 다양화 사업은 중도에 중단, 쌀 가공업체들이 혼란만 겪었다고 농민들은 주장합니다.
쌀 전업농들은 올해도 풍년을 예상하는 만큼 쌀 가격에
이행권 전남도 양곡 유통담당은 29일 "쌀 생산을 줄이고 소비를 확대하는 '투 트랙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간 주도의 생활 실천형 식생활 교육을 강화해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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