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각에서 교육 분야를 총괄했던 최고위급 인사를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처형한 사실을 지난달 31일 정부가 확인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집권 5년차에 들어서도 여전히 체재 단속을 위해 당·정·군 고위 엘리트들에 대한 처형·숙청 등 공포통치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고위인사 처형설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교육 부총리 김용진이 처형을 당했고, 당 통일전선부장 김영철도 혁명화 조치를 받았다”면서 “당 선전선동부 제1부장 최휘도 현재 혁명화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변인은 이들의 처형·처벌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에서 ‘혁명화 조치’란 직무상 과실을 저지른 간부들이 보직에서 물러나 지방 농장이나 탄광, 제철소 등지로 파견돼 고된 노동에 투입되는 처벌의 일종이다. 북한 간부들이 혁명화 조치를 받은 뒤 현업에 복귀하는 사례 자체는 드문 경우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단하에 앉아있던 김 부총리의 자세 불량을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됐다”며 “북한은 조사결과 (김 부총리를) ‘반당·반혁명 분자’ ‘현대판 종파(분열주의자)’로 낙인찍어 7월중 총살이 집행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경우에는 고압적 태도를 보이고 무리하게 당 통전부 권한(이권) 확장을 추진하는 등 권력을 남용한 것이 원인이 돼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간 지방 농장에서 혁명화 처벌을 받고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 최휘는 선전사업 과정에서 김정은의 지적을 받고 5월말 이후 지방에서 ‘혁명화’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북한 내 대남총책 역할을 맡고 있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복귀 후 충성심을 보여야 할 상황이어서 향후 대남 강경태도를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처형 사실을 확인한 김용진 부총리는 김일성종합대학 수학역학부 실장과 교육상, 교육위원장(옛 교육상) 등을 역임한 학자 출신 테크노크라트다. 그는 지난 2003년부터 9년 간 교육 분야를 총괄하다가 2012년 내각 부총리로 승진했다.
북한이 김 부총리를 처형한 것은 지난 5월 7차 노동당대회를 전후로 추진중인 노력동원과 대북제재 등으로 내부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처형·숙청 등 극단적 통치수단을 통해 조직을 단속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김 부총리 처형과 별개로 빈번하게 자신의 외부활동에 동행하는 최측근 그룹으로 부상한 김영철 부장과 최휘 제1부부장까지 본보기 차원에서 지방 농장으로 좌천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엘리트 계층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김 부총리 처형은 제7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이후 엘리트 계층을 다잡고 그들의 절대적 충성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 차원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단지 김 부총리가 공식석상에서 졸았기 때문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에서 지속되고 있는 세대교체 흐름 속에서 뒤쳐졌거나 도태돼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다 적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같은 공포통치를 북한식 절대독재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상수’로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현재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이 지난 4년여 동안 100여 명에 이르는 간부들을 처형한 것으로 추산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일성과 김정일 집권 시기에도 북한에서 많은 숙청과 혁명화가 있었다”며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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