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면 미국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밝혔다. 미국의 고위 안보당국자가 사드 조건부 배치론을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로즈 부보좌관은 전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겠냐’는 질문에 “우리(미국)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말한다면,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즈 부보좌관은 “사드 배치는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같은 북한의 도발 때문이고, 사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무기체계”라고 강조하며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하게 이행한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의 재고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강조했다.
8일 열린 서울안보대화(SDD)의 제1본회 발제문에서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정책수석부차관은 “사드 배치는 바로 한국을 보호하고, 주한미군을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중국, 러시아를 향한 억지력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쉬어 부차관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포함해 한국 방어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미국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동맹을 방어하며 역내 안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스인훙 중국 런민대 교수는 “사드 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한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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