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미국,일본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즉각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예고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대북제재법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 대북제재 근거를 갖춰놓은 상황이므로 즉각적인 고강도 대북압박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강화된 제재로 대응한다는 것이 최근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 기조다.
특히 북한의 핵심 교역품목인 석탄 거래와 관련해 민생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도 금지조치를 내리고 항공유 뿐만 아니라 모든 원유의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원유 수입을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만약 중국이 대북석유 수출을 중단할 경우 취약한 북한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발효된 대북 금융제재에 근거해 제재대상과 자산동결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재무부는 정밀 조사를 통해 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제재와 함께 대북제재의 양대 축인 인권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7월 발표한 대북 인권제재 조치 대상을 확대하면서 인권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국외 노동자 강제노동을 이슈화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국회 노동자의 임금줄을 틀어막는 전략도 구사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 문제도 이슈화해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류 드라마와 미국 영화 등 외부 정보를 북한에 최대한 유통시켜 밑바닥으로부터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정보유입 방안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미국 연방의회도 행정부의 대북 압박조치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6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는 추가적인 대북제재 법안 통과에 이견이 없다. 미 하원은 개원 이틀째인 8일 대북규탄과 한·미·일 3각 대북공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신속 처리했다. 일본 정부도 아베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북 독자 제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스가 관방장관이 전했다.
유엔 안보리가 뉴욕 현지시간으로 9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을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한미일의 요청으로 뉴욕시간 9일 오후 안보리 긴급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 시간은 한국시간으로는 10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날 이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앞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3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공동으로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미 북한의 연초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2270호를 비롯해 기존 대북 제재결의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 때 자동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소위 트리거(trigger·안보리의 자동 개입을 의미)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대북제재 결의보다 한층 강력한 새 결의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이번 제5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 예전보다 적극적인 협조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안보리는 언론성명 등의 형태로 핵실험을 규탄하는 입장을 내놓은 뒤 본격적인 제재결의안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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