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북한 5차 핵실험을 제재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논의가 ‘미중 갈등’으로 장기화하면서 4차 핵실험 때의 ‘57일’을 넘어섰다. 북한 핵실험 제제안 결의에 걸렸던 최장기록을 깬 것이다.
1차 핵실험 때 5일, 2009년 2차 핵실험 때 18일, 2013년 3차 핵실험 때 23일이 각각 걸렸다. 미중 양국이 현지시간 8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결의의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결의 채택 지연의 본질적 원인은 결국 미중간의 ‘글로벌 전략 경쟁’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북핵 위협이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까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일과의 공조 하에, 북한의 대 중국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와 독자 제재로 김정은의 핵개발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이행하기 시작한 것이나 9월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기업 훙샹(鴻祥)을 제재한 일 등은 이런 기조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수준의 고강도 안보리 결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아래 ‘민생 목적’의 북한산 광물 교역까지 차단하는 데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해진 미중간 경쟁 속에 북한이 가진 ‘전략적 효용성’에 대해 중국이 포기할 수 없다는 속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 대선 전후로 추가 도발을 하는 등의 변수가 있어야 안보리 결의가 결정적인 동력을 얻으리라는 전망까지 일각에서 거론되는 실정이다.
관측통들은 미중이 안보리 결의의 수위와 관련, 북한산 석탄 수출 물량을 일부 줄이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함으로써 북·중을 동시 압박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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