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허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어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글이 서비스하는 위성영상을 ‘블러’(흐리게) 처리하거나 저해상도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미국 본사 직원들을 국내로 보내 우리 정부와 만나 협의했으나 최신·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회사 정책 원칙상 정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향후 구글 측이 입장 변화 등으로 지도 반출을 재신청하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이 안보 문제와 관련한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도 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미국·싱가포르 등에 있는 글로벌 서버에 각국의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 구글맵(구글지도)을 서비스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부 규제 때문에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지 못해 국내에 임시 서버를 설치하고 정상 기능의 약 20% 수준의 제한적인 서비스만 해왔다.
구글은 이같은 한국판 구글맵 서비스를 정상화하고자 올해 6월 우리 정부에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갈 수 있는 반출 신청을 했다.
이 신청에 관한 법적 심사 기한은 8월 25일까지였지만 지도 반출과 관련한 논박이 계속되자 정부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협의체 심의에서 다뤄진 내용은 전체적으로 국익과 관련된 것이었고 산업 관련 논의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안보를 우선순위로 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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