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재가…野 "자격도 없는 대통령이 무슨"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가/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 협정안을 재가하면서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내일(23일)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 협정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북한 잠수함기지 등 전략시설을 촬영한 위성 정보와 북한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정보를 주로 제공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문은 2012년 문안과 비교
이는 2013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