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됐다는 지적에 대해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GSOMIA 체결 뒤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앞으로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추진과정에서 현 정국 상황 및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 등과 관련해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이 있었지만 국방부로서는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국내정치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좌고우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명식에서 한민구 장관이 나가미네 야스미사 주한 일본대사에게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군사 대국화 문제,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등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며 “나가미네 대사는 이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정부는 일본에 서면통보를 한 상태다. 협정은 양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치면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는 GSOMIA 재추
야3당은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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