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관련 최후통첩을 새누리당과 정부에 보냈다.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잘 준비해오면 법인세 및 소득세법을 굳이 일방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2일 본예산 처리를 앞두고 있어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다”며 정부·여당을 몰아세웠다. 이어 “29일까지 정부 측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누리예산 확보 차원에서 국민의당과 공조해 세법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버티고 있다고 한다”며 “야당에서 내가 총대를 메고 세법개정안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누차 밝혔는데도 답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동안 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중앙정부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왔다. 민주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부정적이다.
결국 민주당은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대기업(과표 500억원 초과)에 대한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고소득자(과표 5억원 초과)에 대해 소득세율 41%를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들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당도 정부를 압박하며 민주당과 공조 태세를 취했다. 김성식 국민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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