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개선...돈만 쓰고 효과 없고

환경부가 지난 2005년부터 수조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사업이 돈만 쓰고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예산 낭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4조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중인 수도권 대기 개선사업.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85%를 차지하는 도로 먼지에 대한 대책은 제외한 채, 오염원인의 9%에 불과한 경유차 배출가스에 전체 예산의 94%인 3조8천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감사원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영도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의 경우 3년간 정밀 검사를 면제받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이들 중 36%는 허용 기준을 넘는 매연을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가가 지나치게 높게 계산돼 712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수도권 대기 개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관련 직원 8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