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소추 사유 모두 판단"…조기 결정 어려울 전망
↑ 헌재 탄핵소추 사유 모두 판단/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2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다음주 변론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2∼3명을 내주 지정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소추사유 가운데 일부 사유만 떼어내 선별적으로 심리하지는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되 소추사유는 전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의 주장처럼 일부 사안만 떼어내 너무 이른 '조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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