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환 "세월호?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 직접 책임 아니다"
↑ 이중환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은 이유가 없으며 (국회의 탄핵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참여한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헌법위배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위배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사실관계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 된 박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핵심인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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