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촛불민심을 반영해 '박근혜표 정책을 대수술‘하는 총 12개 중점 입법정책과제를 내년 4월까지 법제화에 나선다.
정당 지지율이 40%까지 치솟은 데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 당내 대권 잠룡역시 선전하고 있는 지금의 여세를 몰아 정권교체를 위한 조기 대선공약을 쏟아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책은 반시장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포퓰리즘’성격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불통정책을 국정교과서,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으로 규정하고 일방적인 처리를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상가 계약갱신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이같은 정책들은 민주당의 시급한 당면과제들이다.
민주당은 단기적 해결과제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산축적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고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 주주대표제 도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 각료의 '24시간 일정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예산과 법안이 특정기업에 미치는 수혜를 측정하는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을 처벌하는 내용의 시민자유법 제정 △시민의회법 제정과 국민소환제 도입을 비롯해 현행 만 19세까지인 선거권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등의 시민 참여정치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등을 손꼽았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물론 내년 2월 임시국회, 나아가 최소한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이같은 법 제도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5월 예상되는 조기 대선과 맞물려 정책이슈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야권 잠룡들이 대선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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