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으로 '1여 3야' 구도가 만들어진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경제개혁 이슈선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카드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겠다고 선언했고 '보수 적통' 경쟁에 나선 개혁보수신당은 기존 새누리당보다 포용적인 경제관을 담은 정강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모두 촛불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토론회'에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시장 스스로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에 정치가 공정한 경쟁의 룰, 조화로운 분배 제도를 만들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도록 의사결정과정을 민주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 행보에 적극적이지 않은 당내 대선주자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문재인 전 대표가 국민성장이란 개념을 제시한 데 대해 "저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란 것을 갖고서 경제민주화를 슬쩍 빼버렸던 것처럼 그런 스타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문 전 대표가 지난번에 싱크탱크(정책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성장'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느냐"고 비꼬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내년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적극 띄우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그동안 경제정책이 재벌을 위한 것이라 국민이 소외됐고 국민이 국민으로 대접 못받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팽개쳤지만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하나씩 펼치 겠다"고 말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도 이날 정강정책 토론회를 열고 기존 새누리당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포용적 경제관을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강정책에는 보수의 핵심적 가치를 담고, 보수의 가치 중 고쳐야 할 개혁과제도 담아야 한다"며 "기존 보수정당이 하지 못한 것을 우리 당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확신을 심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경제인데 조금 더 포용적인 경제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과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경제정의를 세우기 위한 재벌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혁보수신당의 정강정책에는 구체적인 현안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내기로 했다.
이종구 개혁보수신당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우리 당이 지
개혁보수신당은 29일 오전 회의에서 정강정책의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안병준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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