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에 2천여건의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창원 기자
1. 우선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규제개혁 내용 부터 전해주시죠
정부는 방금전 오후 2시40분부터 정부중앙청사에서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주재하에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곽 수석은 규제개선으로 잠재성장률이 0.5%p 오를 수 있다며, 감세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는 업계 건의사항과 현장 점검 등을 토대로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3월 31일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현재 등록된 규제건수는 5천116건으로, 곽 수석은 올 상반기중에 40% 수준인 2천여개가 규제개혁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대통령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규제개혁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규제건수를 줄이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규제관련 조직과 인력, 예산 등도 정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민간수요자가 참여해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공무원에는 인사우대와 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2. 오늘 아침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회의에서는 공공요금 동결을 추진하기로 했죠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련 장관들과 회의를 갖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공공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요금,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가능한 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부족해지는 지방세는 필요하다면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필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입 곡물과 원자재 등 총 82개 품목가운데 12개 품목은 할당관세를 조기 인하하고, 밀과 옥수수, 당밀 등 70개 품목은 아예 세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방출량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에는 사전적 예방조치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쌀이나 라면 등 서민생필품 50개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을 자제하도록 집중 관리한다는 방임입니다.
정부는 내일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해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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