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정치 분야의 과제를 알아 봅니다.
역시 핵심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총선 과반 승리라는 결과를 안고 두달만에 국민들 앞에 섰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를 말했습니다.
인터뷰 :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3월 15일)
- "이제는 경제다. 미래도 경제다. 경제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절충하고 합의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국은 이른바 4대 개혁입법, 특히 사학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며 국회는 헛바퀴만 돌렸습니다.
급기야 선거법 위반 판결로 열린우리당 과반이 무너지자 '대연정' 논란을 겪으며 당청 관계 역시 무너지며 국정은 표류했습니다.
총선 승리라는 성과를 안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선 이명박 대통령도 경제를 말했습니다.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 "지금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새 정부는 갖고 있다."
그러나 주변 여건은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한미 FTA 비준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 피해대책법안을 더 서둘러야 한다고 맞섭니다.
출자총액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 역시 '재벌정책이냐 민생정책이냐'의 논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을 사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 시도는 또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사소한 문제에 관심을 두
그러나 국회 과반을 앞세워 야당과의 관계 등을 간과할 때 결과가 어떠한지는 참여정부가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앞에 여야 구분이 없는, 국민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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