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이 남발됐던 정부 소속 위원회 가운데 185곳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한 경영을 지적받았습니다.
임동수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연말 446곳의 정부 위원회를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 중복과 예산·행정력 낭비가 심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유구현 / 감사원 행정안보조사국장
-"위원회를 감사한 결과 기능 중복과 예산 낭비가 심각했습니다."
때문에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한 13개 위원회는 목적과 기능이 중복돼 '진실과 화해위원회'로 통폐합 돼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5년동안 단 한차례도 회의가 없었습니다.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등 39곳은 최근 2년 동안 1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거나 1차례 밖에 소집되지 않았지만 385명에 달하는 위촉 위원을 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동북아시대위원회'와 '교육혁신위원회' 등 5곳은 법률 근거 없이 중앙 행정기관이 맡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감사원은 '군인연금기금운용심의회' 등 43곳의 위원회가 정부의 관리 감독 대상에서 누락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보니 해당 위원회는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됐고 감사원 역시 구 행자부 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 유구현 / 감사원 행정안보조사국장
-"감사가 늦었다는 지적이 있기는 한데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남발됐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각종위원회가 전체 감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늑장감사'란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