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내일(27일) 장관 고시를 앞두고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위헌소송도 내기로 했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18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 인사말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힌 뒤, 법령에 따르면 예고 내용에 중대 변화가 있으면 재예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또, 한미 FTA의 미 의회 처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고시하고 다 끝나면 미국과 무엇을 놓고 협상하느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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