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을 해서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김 장관은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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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을 해서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김 장관은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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