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만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정안은 쌀 직불금을 지급할 때 농지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소득이 많은 대규모 기업농에 과도한 쌀 직불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급 상한 면적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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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만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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