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찰에 접수된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는 모두 3천 6백여 건이지만 기소는 194건, 5.3%에 그쳤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평균 35%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비율로 분석됩니다.
신 의원은 "공무원 직무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지나치게 낮다"며 "사법부가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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