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미국발 금융쇼크와 관련해,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는 최근 미국발 금융쇼크와 관련해,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를 계속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새 정부의 금융완화 기조에 대한 비판에 "정부의 금융선진화 추진과 미국 투자은행 IB들의 잇따른 파산 매각사태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경제팀 고위관계자도 "골드막삭스를 제외한 나머지 5대 IB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를 필적할 IB를 키우는 것을 그만둘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역량 있는 IB 발전은 자본시장 발전과 동전의 양면이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산업은행 IB 기능을 대우증권과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은 지주회사 밑에 독자적인 IB로 육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관리 감독을 할 만한 역량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감독 능력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IB가 너무 앞서나가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해 적절한 규제가 선행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 스탠딩 : 정창원 / 기자
- "청와대 경제팀 고위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논란과 관련해 징벌적인 성격의 세금은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