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종부세 논란과 관련해,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업소 싹쓸이 단속에 대해서는 범법행위와 연루되지 않는 한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창원 기자
【 질문1 】
종부세 논란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종부세 논란과 관련해 "부자를 위해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1%를 위한 감세라고 하는데, 잘못된 징벌적 과세로 인해 단 1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이를 고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기에 영합해서 배 아픈 것을 고치겠다는 포퓰리즘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도 원칙과 정도에 따라 궂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미 정부에서는 개편안을 내놓았으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당이 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것이라며 여지를 남기면서도 지금부터는 국회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지자체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보전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2 】
성매매업소 단속과 관련해 민생에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는 어떤 의미입니까?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사행성 불법게임장과 성매매업소 단속과 관련해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직폭력 등 민생사범 단속에 주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단속할 때 굳이 광범위한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영세업주의 생계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직폭력이나 범죄와 연계될 경우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단속을 할 때 싹쓸이해서 몰아가듯이 하면 애초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부작용이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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