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이후 10년간 국가 대공수사인력이 대폭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10년간 조직 총정원의 20%가량이 감축됐고, 대공수사인력도 35%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인력도 국민의 정부 초기인 1998년 3천800여 명에 달했지만, 참여정부 말기인 2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적발된 남파간첩은 2006년 단 1명뿐이었다"며 "위장 탈북 여간첩 사건에서 보듯 군 역시 간첩의 활동 무대가 된 것은 국민의 정부 이후 대공수사인력을 지속 감축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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