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군내 방첩활동을 통해 검거된 국가보안법 위반 군 장병 수는 문민정부 때의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의원은 오늘(6일) 국방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문민정부 때인 지난 1993에서 97년까지 5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군 장병은 모두 199명으로 연평균 39.8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때는 연평균 8.6명인 43명, 참여정부 시절에는 연평균 2.2명인 11명이 각각 군내 방첩활동으로 검거됐습니다.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좌파정권이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김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적발된 남파간첩은 2006년 단 1명뿐이었고 여간첩 사건에서 보듯 군이 간첩 활동 무대가 된 것은 국민의 정부 이후 대공 수사 인력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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