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보증안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돈 벌 때는 챙기고, 어려울 때는 정부와 국민에 손 벌리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막을 거냐입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 규모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 보증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른 시일 내 상임위 통과를 거쳐 다음 주 27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본회의 중에 표결처리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차명진 / 한나라당 대변인
- "경제상황에 관한 대처인 만큼 정파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시급히 지급 보증에 동의를 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지급보증안 처리에 대해 책임 문제는 철저히 따지되 동의안은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민주당 원내대변인
- "결론적으로 처리에 동의는 해야 하나, 앞으로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지급보증안이 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진수희 / 한나라당 의원
- "은행들이 국가 보증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 정말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 인터뷰 : 김종률 / 민주당 의원
- "강도 높은 자구 노력 조건으로 즉, 선별적으로 지급보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급보증을 원하는 은행과 자구 노력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맺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 "지급보증서를 받는 경우 MOU 체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하고 은행 신용도에 따라 보증료를 차등화 한다든지…"
한편,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성태 한은 총재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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