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오늘(28일) 기획재정위원회를 다시 열고, 어제에 이어 은행지급보증 동의안을 처리를 논의합니다.
사안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으로 볼 때 난항은 있겠지만, 오늘 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차입 지급 보증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위는 어젯밤 늦게까지 '은행지급보증동안'을 심의했지만, 부실한 자료 제출과 은행권의 자구노력 부족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혜훈 / 한나라당 의원
- "MOU를 은행 안 지켜 주는 거 많이 봐 왔습니다. MOU 어겼을 때 처벌 방안 있어야 합니다."
▶ 인터뷰 : 강봉균 / 민주당 의원
- "금융기관도 고통 분담해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있냐 이런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사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일부 문구 수정을 거친 뒤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은행지급보증안'에는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지급보증에 따른 외화운용 개선 방안과 은행의 자체 유동성 확보 노력, 서민 가계대출 적정성 유지, 은행의 MOU 이행을 위한 실천 계획 등도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한편, 은행의 자구노력이 미흡하고, 현 경제팀의 경질과 '지급보증안' 처리를 연계하자는 주장도 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실제 동의안 처리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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