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실적 대안 없이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해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영 기자!
【 질문 1 】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오늘 mbn 기자와 만나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며, 그 후에 수도권 규제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 대안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의 수도권 완화정책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것이어서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박 전대표 뿐 아니라 여권안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태열, 송광호 최고위원도 지방에서 반대 여론이 많고, 원망에 크다며 지방 활성화 대책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의 비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국가 균형발전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전면 부정하고 그린벨트를 풀고, 난 개발해 경기부양대책으로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대정부질의에서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선진당도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뒤집고 있다"며 "이제 이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대에는 수도권 규제로 지방발전을 도모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하는 국토동반발전 개념으로 다시 짜고 있다"고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질문 2 】
오늘은 정치분야 대정부질의를 벌이는데요,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죠?
【 기자 】
네, 우선 지난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였던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동에 대해 날 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야당 의원들에 대한 사정 당국의 수사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직불금 제도가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만큼, 책임소재가 참여정부에 있다고 주장할 방침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사정 당국의 정치인 수사 문제가 야당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만수 경제팀 교체문제를 비롯한 여권의 인적쇄신론,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위기관리시스템 미흡과 대책 마련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권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예상됩니다.
오늘 대정부질의는 한나라당에서 정의화, 조진형, 공성진 의원을 비롯한 7명이,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김동철 의원 등 4명, 자유선진당에서는 이상민, 민노당에서는 권영길 의원이 질문자로 나섭니다.
대정부질문은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됩니다.
【 질문 3 】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국정 현안을 논의하려고 정례회동을 하죠?
【 기자 】
네, 오늘 점심식사를 겸한 회동에서 두 사람은 최근 금융 위기와 정기국회 법안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무역 증대가 필요하다며 한미FTA 비준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박희태 대표는 국민이 위기 극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경제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며, 연말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의 만남에서 최근 논란이 이는 '여권 인적쇄신' 문제가 다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강만수 경제팀 등 현 내각에 대해 사실상 재신임 의사를 밝혔고, 박희태 대표도 지금은 위기 극복이 먼저라며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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