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놓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초당적 협력 약속을 접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고집할 경우 초당적 경제협력 약속도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이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회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헌법 소원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직접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법령 자체를 고쳐 정부가 마음대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못을 박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규제철폐안에 강하게 반발했던 한나라당 지방 출신 의원들은 곧 발표될 정부의 지방지원대책을 지켜보자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지도부의 압력으로 비판의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지역 민심이 좋지 않아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진 미지수입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대규모 반대 집회의 성공 여부가 수도권 규제철폐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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