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11일)부터 상임위별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예결위 공청회에서는 정부 예산안의 효율성과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가 불가피하다며 되도록 정부안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에서 정조위 중심으로 법안이나 예산에 대한 TF팀 빨리 구성해서 법안 점검을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뒤늦게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그동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최재성 / 민주당 대변인
- "야당의 이런 요구, 국민의 요구에 발 빠르게 시인하고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 공청회에서는 정부 예산안의 효율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한나라당 의원
- "이거(예산)를 SOC에 쓰는 데 대해서 진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SOC에 쓰는 것보다 차라리 서민들한테 그냥 바우처든 현금이든 그냥 현찰이든 줘가지고 직접 그분들이 쓰게 하라.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거다."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최인기 / 민주당 의원
- "적자재정 끌고 가다가 2, 3년 있다가 경기가 좀 안정된다고 하면 그걸 줄일 수 있겠느냐. 줄이면 또 다른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
특히 감세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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