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관련 연구관을 청문회에 출석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한나라당과 헌법재판소 측의 거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6일 국회 발언)
- "우리가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은 어렵습니다.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만수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을 놓고 국회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조사계획서 채택에 앞서 헌재를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 인터뷰 : 오제세 / 민주당 의원
- "헌재도 조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참고 기관으로 할 경우 책임의 소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인터뷰 : 박민식 / 한나라당 의원
- "진상조사 결과가 해프닝으로 결론나면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권력을 행사해 권력 분립 원칙과 헌재의 권위를 훼손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금도는 지켜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여기에 헌재가 조사 대상 기관이 되더라도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와 결국 참고 기관으로 편성됐습니다.
대신 14일, 헌재에 대한 현장검증 때 참고인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내일(12일) 기획재정부와 헌
"국기문란 헌정유린 강만수를 파면하라"
한편, 민주당은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강만수 장관의사퇴와 헌재의 종부세 관련 선고 연기를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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