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진상 규명을 벌입니다.
특히 오늘(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결과가 나오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헌재의 종부세 판결 결과를 놓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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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진상 규명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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