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을 둘러싼 진상조사가 국회에서 계속됩니다.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가 결정이 나는 만큼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소라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1 】
헌재의 종부세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있어 강 장관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에서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를 앞두고 헌재와 접촉했다는 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지금 이 시각 열고 있습니다.
오늘(13일)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데요,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결과가 나오는 만큼 여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 장관의 발언 자체뿐 아니라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여야 찬반 논쟁도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놓느냐에 따라 여야의 희비도 매우 엇갈릴 전망입니다.
종부세 쟁점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세대별 합산과세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여당은 바로 인별 과세 기준을 마련하려고 종부세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여당은 종부세 완화에 그치지 않고 폐지까지도 밀어붙일 수 있는 탄력을 받게 됩니다.
반면 야당은 강 장관이 헌재에 압력을 행사해 위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강 장관의 발언을 고리로 격렬한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헌재의 종부세 판결 결과를 두고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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