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고위 당정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야당과 협의한다는 원칙론만 합의해 당정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기대는 컸습니다.
당정은 종부세 개편안 최종 결론을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종부세는 헌재 판결도 났고 오랫동안 지루한 토론만 계속되는 듯합니다. 당정 간에 이 문제 신속하게 결론을 이제 결론을 낼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안 관련 당정회의는 원칙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 인터뷰 : 차명진 / 한나라당 대변인
- "여야 간 의견 정리 그리고 국회와 정부 간 의견 정리를 한나라당이 그런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위임받는다."
여야 합의가 중요한 만큼 종부세 개편안을 만드는 데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게 공식 결론이지만, 실제로는 당정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입니다.
당정은 현행 6억 원인 과표기준을 포함해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과세 기준, 세율 인하안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목소리가 다릅니다.
결국 당정 간 불협화음처럼 비치는 것을 막으려고 당이 개편안을 주도하도록 서둘러 진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은 과세 기준과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용섭 /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 "10년 이내는 장기가 아닙니다.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도 특례가 인정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내부 교통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까지 거세 여권의 종부세 개편은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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