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할 것인가가 큰 관심거리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들을 보면 나라 살림 챙기기보다 해당 지역구 챙기기에 발벗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해당 부처 기관장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내년도 나라 살림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의원들의 질문 대상에 빠지지 않는 대상은 국토해양부 장관.
대부분 지역구 철도나 도로 건설을 챙깁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한나라당 의원(11월21일)
- "연천까지 전철 연장을 추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 인터뷰 :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11월21일)
- "의원님 제시하신 대로 36km 정도 연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여건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교육환경과 관련해 교육 관련 예산도 단골 메뉴입니다.
▶ 인터뷰 : 강길부 / 한나라당 의원(11월21일)
- "개교 초기에 실험실습을 위한 기자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아시죠. 개교 초기에 교육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각 의원의 각종 예산 증액 요구에 예결특위 위원장은 자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이한구 / 예결특위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도 내용상 재원을 확보해가면서 지원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 10곳에서 정부 계획보다 순수하게 늘어난 예산만 4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경제 상황 악화로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에 편승해 너도나도 민원성 사업을 끼워넣은 결과입니다.
경제 상황 악화로 내년도 적자성 국채만 17조 6천억 원이 발행될 상황에서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이 실제 예산심사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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