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을 받는 사람이 8천3백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월소득이 1억 원에 가까운 고소득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논란이 됐던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부정 수령 의혹자는 28만여 명.
이 가운데 자신이 직접 직불금을 받은 사람은 5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이를 다시 농식품부가 제출한 관외경작자 명단과 대조해 보니 15퍼센트에 해당하는 8천3백여 명이 해당 농지가 있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습니다.
특히 직불금을 받아간 사람 중에는 고소득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최규성 /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
- "월 소득이약 9천700만 원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 12억이 되는 그런 회사원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명단이 우선 공개돼야 한다"며 현지 실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국회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활동 시한을 오는 23일까지로 연장하고, 이 명단에 있는 인물들의 위법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특위 활동 기간 연장과 함께 논란을 빚은 참여정부의 직불금 관련 기록 제출 요구안도 통과됐습니다.
▶ 인터뷰 : 김형오 / 국회의장
- "재석 247석에 찬성 212, 반대 9, 기권 26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여정부 기록물 제출 요구는 전 정권 흠집내기를 통한 직불금 본질 호도라는 민주당 일각의 반발이 있었지만,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해 물러섰습니다.
이로써 명단 공개를 통한 정부 흠집내기와 회의록 공개를 통한 참여정부 흠집내기의 날카로운 힘겨루기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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