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수출규제 대응 회의에서 발언하는 성윤모 장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즉각적으로 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해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결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 탈피, 자체 기술력과 공급 안정성 확보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당정청이 공유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 기업 현장 애로 72건 접수 및 49건 해결 ▲ 자금 지원 972건을 포함한 1천21건 지원 ▲ 금융 지원 2조원 ▲ 세계무역기구(WTO) 제도를 통한 일본의 수출허가제 남용 방지 및 유사 조치 사전 예방 효과 등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그러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언제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 설치 등 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완비, 내년도 예산에의 2조1000억원 편성을 사업 집행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 `당·정·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회의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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