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정시 비중 상향' 언급 후 국회에서 처음 열린 토론회에선 정시 확대를 두고 갑론을박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정시 50% 이상 상향'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서울 주요대학을 대상으로 '40% 안팎'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8일 김병욱·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정시의 공정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소장은 "수능은 모두가 보는 교과서, 참고서를 기반으로 한다"며 "비싼 사교육을 학생에 시켜도 결국 공부는 학생이, 시험도 학생이 보는데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이 보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정시확대로 사교육비가 오른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능 비중이 줄어온 10년간 오히려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반박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도 "정시확대 일정 부분은 공감한다"면서 "학종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비율을 늘려왔다. 이번 계기로 학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가 중심이 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시확대로 소득·지역간 균등 선발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역별·계층별 쿼터제 도입이 대안으로 나왔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지역별·계층별 쿼터제를 통해 학종의 정원 비율이 낮더라도 내신의 반영비중을 높이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지방학생 많이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국공·사립대 공동입학제 도입과 수능을 15년에 걸쳐 논술형 시험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정시확대 반대 측에선 정시확대가 과거 교육으로 회귀라고 우려했다.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 부위원장은 "15년 전 학력고사 당시엔 수능 중심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금 학종 반대 여론 만큼 빗발쳤다"며 "학종이 문제면 학종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고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종을 괴물이라고 하는데 과거 정시도 괴물이었다"고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윤근 서울 양정고등학교 교사는 "수능이 도입된 1994년 이후 14차례나 대입제도가 바뀌었다"며 "작년 정시확대 비율에 대해 심도있게 공론화를 진행해 치열하게 마무리해놓고 다시 비율을 두고 원점이다"고 비판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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