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따르면 헌재로부터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미개정 상태인 법 조항은 위헌 결정 22개, 헌법불합치 결정 24개 등 모두 46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서 32개 조항은 법 개정안조차 국회에 제출돼 있지 않을 정도로 사실상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헌재가 한정위헌 내지 한정합헌 결정을 내려 법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규정도 5개 법률 11개 조항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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