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주한미군에게 지급할 방위비분담금이 7천600여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7일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이에 가서명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최종 타결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문안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연도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책정하되 연도별 인상에 4%의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방위비분담금은 2008년도 방위비분담금 7천415억 원에 2007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양국은 또 현금으로 지급되는 군사건설비를 3년 안에 단계적으로 현물지원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한편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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